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국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6		발의연월일 : 2018. 12. . 발 의 자 : 김국환·이용선·박인동 김성준·전재운·박종혁 유세움·김준식·조성혜 의원 (찬성자 : 1명)

1. 제안이유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와 그로인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속도의 저속화는 지속적인 청년실업률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기업 지원 중심의 사업보다 새로운 창업 기업의 육성을 통한 성장이 필요함.

이에 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사업가를 발굴하고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하는 등 청년 사업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는 청년창업 경진대회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 지속적인 창업 지원에 대해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본 조례에는 청년사업가들의 창업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에 있어 우대적인 금융적 지원에 대한 내용의 부재로 청년 창업의 안정적 자금 지원에 대한 한계도 있음.

이에 청년창업 경진대회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청년창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청년 창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통해 청년실업률의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1)

나.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함(안 제 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사업가(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를 선발하는 청년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특례보증) 시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1(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사업가(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를 선발하는 청년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 설>	제13조(특례보증) 시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ㆍ제14조 (생 략)	제14조ㆍ제15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 (추가)비용 미수반

3. 미첨부 사유

- 2019년 예산 旣 반영

(단위:백만원)

부서명		담당업무	예산			비고
과	팀		시비	국비	기타
합계			980	-	-
청년정책과	기술창업지원팀	청년창업챌린지 사업	80	-	-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	청년창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900	-	-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청년정책과장  길교숙